【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잼버리 국정조사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정부에 온갖 책임을 다 덮어씌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차단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쟁을 멈추고 모두가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돌아오는 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정치공세”라고 했다.
박 의장은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관”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정부다. 중앙은 지방에서 추진하는 일을 관여하기보다는 최대한 재정, 행정 지원을 중심에 두고 있다, 지방이 주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중앙정부가 책임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지방 정부가 잘 할 거라고 해서 중앙 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는 지방자치 전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주관했다”면서 “중앙 지방 구별 없이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준비했다”라고 했다.
박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열리면 재정 및 규제 권한 넘겨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지방정부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장은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면서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라고 했다.
박 의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말도 안되는 억측, 책임 떠넘기기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잼버리의 성공이 현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뭉쳐야 할 때”라면서 “K잼버리, ‘정쟁보다 유종의 미’가 먼저다. 전 세계가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