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인천 전세사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대책 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우선매수권 부여와 지방세 감면을 합의했지만, 공공매입 등을 놓고는 여야 이견이 뚜렷한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마치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회동에서는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 대금에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해 빌라왕 사태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13개 법 개정안 또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여당이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데다 선순위 권리자들의 보호만 강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양측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나선 가운데 전세사기 파문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