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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7월 6일 운영 개시… 지하 안전 관련 업무 빨라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착공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20미터 초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지하 20미터 초과(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제외)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이 있다. 

또한 민간의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의 사용자와 지자체 등이 이용하는 민원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험 운영을 진행했다. 

시험 운영 기간 중에는 지방 국토관리청 및 시·도의 지자체 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 방법 숙지 및 홍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험운영 3개월 동안 콜센터도 운영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기술적인 업무지원 및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퇴임 “도민이 행복해지는 정책연구에 모든 힘 쏟아”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이 5년여의 재임기간을 끝으로 9일 퇴임한다.강 원장은 2013년 8월 1일 충남연구원장에 취임한 이래 도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에 전력을 다해왔다.이에 충남도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이자 도민을 위한 지식과 지혜의 플랫폼이라는 긍지를 갖고 ‘소통과 협력’,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강조해왔다.특히 △충남도 미래정책 및 교류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 △새정부 출범에 발맞춘 충남도정 국정과제화 추진 △지역개발을 위한 국비확보 지원 연구 △시군정책협력단 운영을 통한 현장형 연구 및 재정 확보 △정부 3.0 시대에 부응한 소통과 개방 시스템 구축 △연구 환경과 복지 개선을 통한 성과창출 등에 초점을 맞췄다.강 원장은 “지난 5년 동안 연구원 조직 및 연구시스템 구축에 모든 힘을 쏟았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7기 충남도정을 위한 선도적인 연구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강 원장의 퇴임식은 9일 오전 11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원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치러지며, 퇴임 직후 세종시에 자리잡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충남연구원 개요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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