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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한반도 생태축에 대한 난개발과 훼손이 잇따랐다. 

※ 환경부가 2016년 말 기준으로 백두대간, 정맥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내를 조사한 결과 2449곳이 훼손 또는 단절됨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절차 등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법적 보호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보전이 가능하나 국토 전체의 자연자원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협력금 부과대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중 사업규모가 3만㎡ 이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 개발하거나 명의를 달리하여 인·허가를 받는 등 협력금 부과대상에서 빠지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하여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협력금은 생태자연도 등급과 상관없이 기준단가(300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른 계수(1~4)만 곱하여 산정·부과했다. 

앞으로는 용도지역이 같더라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협력금이 달라질 수 있다. 

※ 생태자연도: 생태가치에 따라 Ⅰ등급부터 Ⅲ등급,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이 밖에도 앞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동물의 이동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 시설물 설치 등으로 생태통로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 지자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국토환경관리 체계를 현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아이를 지키는 착한 드라이빙 캠페인 전개 아이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T맵과 함께 2일부터 22일까지 아이들의 거리 안전을 위한 ‘아이를 지키는 착한 드라이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각 지자체와 경찰서 및 초등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스쿨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뿐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교직원공제회는 어린이 통행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안전운전 캠페인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캠페인 기간은 2일~22일까지이며 먼저 2일~9일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캠페인이 진행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아이를 지키는 착한 드라이빙 캠페인’ 배너를 클릭하면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하거나 캠페인 영상을 SNS에 공유(7월 2일~22일)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상품권(1만원권)을 제공한다.이어 10일~22일까지 T맵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스쿨존 주행시 서행 운전을 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유상품권(3만원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또한 이번 안전운전 캠페인에 5만명 이상 참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