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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안전부, 7월부터 음식점·소상공인 등 12개 분야로 ‘문서24’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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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 

‘문서24’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서24’ (open.gdoc.go.kr):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민·관의 문서유통 서비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는 2016년 7월부터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에 대해 시범 서비스 중이며, 현재 약 24만건(2018년 5월말 기준 누적건수)이 제출되는 등 월평균 1만3000여건이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있다. 

2일부터 확대되는 서비스는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소방안전점검,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 6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 활성화 및 안전 등 사회적으로 국민의 활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특히 관공서 방문을 위해 시간내기가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의 분야로, 국민의 행정 접근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되는 음식점의 경우 현재 전국의 67만개 소에서 ‘위생등급 지정(재교부,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현재 전국의 317만개 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업소(영화관, 터미널, 대규모 점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소방안전교육’ 등의 서류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소관 당국에서는 관련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 연간 약 1380만건(2017년 기준)의 종이문서를 문서24로 대체 시 약 1390억원 비용 절감 

‘문서24’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신청인은 ‘문서24’에 접속하여 메일을 쓰듯이 공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파일로 첨부하여 관공서를 선택한 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출한 문서들의 진행상태(도달-수신-접수) 조회도 가능하다. 

한편 7월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이 ‘문서24’ 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응모가 가능한 ‘대국민 퀴즈 이벤트’와 서비스 ‘BI(Brand Identity)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 대국민 퀴즈 이벤트(7월 2일~15일, 2주간), BI 공모전(7월 2일∼8월 10일, 6주간) 
** 문서24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참고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오는 9월부터는 국민과 정부가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국민의 편의를 최대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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