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5.0℃
  • 흐림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4.7℃
  • 맑음대전 8.2℃
  • 흐림대구 8.2℃
  • 구름많음울산 10.6℃
  • 구름조금광주 9.6℃
  • 구름조금부산 14.1℃
  • 맑음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11.9℃
  • 흐림강화 4.8℃
  • 구름조금보은 8.0℃
  • 맑음금산 7.2℃
  • 흐림강진군 9.6℃
  • 흐림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URL복사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고 있음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

더보기
석성장학회 조용근 회장, 행안부장관 표창 받아 (재)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서초경찰서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장관·진영) 표창장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용근 회장은 수년간 경찰관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경찰 복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해 5월 경찰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아 ‘명예경찰관(경정’)으로 초임 위촉된 바 있다. 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이 1984년말 부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으로 장학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2001년도에 부모님의 가운데 이름 석성(石成)을 따서 정식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하셨던 부모님의 뜻이 담겨있다. 2005년부터 선행(善行) 학생, 다문화‧탈북자가정 자녀 등 모두 2천2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들에게 24억여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2009년에는 미얀마 양곤에 수차례에 걸쳐 고등학교 건물 8동을 건립해 기증하는 등 해외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11년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아직 어린 정동원에게 잔인한 언론매체들 2020년 초에 정동원 할아버지(왼쪽)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정동원 음악실에서 3대가 흥겨운 가족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동원 군 팬카페. 언론들이 정동원 일부 팬들의 일탈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로성, 과장성, 미확인 허위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과 방송들까지도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진것처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정동원과 가족들 그리고 정동원을 돕는 스탭들에 대한 명백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 확인취재를 통한 기사가 아니라 정동원의 유명세를 앞세워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가십거리 형태의 보도를 통해 어린 정동원 망신주기로 작정한것 같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이 별것도 아니라는것을 언론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동원 팬카페 후원금 논란'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팬들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대다수 정동원 카페 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팬들의 일탈행위로 보고있다. 정동원 팬들은 누구인가. 아직 어린 동원이의 재능과 가수로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키워주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순수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