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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로 공사대금 체불 막는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 및 기성금을 제때 주어도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이 73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이다.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여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하여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하여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또한 서울시는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 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금e바로’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한 후 지급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를 추진한다. 

‘클린장비관리제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되어 결국 체불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그물망식 감시체계 시스템이다. 

시공사가 공사현장의 일일 출입 장비 차량 정보를 작업 일보에 입력(엑셀 파일)하면 이를 감리가 확인·승인하고 시공사가 기성금 청구 시 감리가 작업 일보(데이터베이스)의 장비내역과 대금e바로 청구내역을 비교·확인하면 공사관리관은 최종 확인 후 승인 지급한다. 

일일 공사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 일보에 장비명과 투입 대수만을 입력하던 것을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근무일수 등 상세 투입장비 정보를 등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 일보 데이터베이스는 시공사가 대금e바로에서 대금 청구 시 등록하는 투입장비 내역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되면 누락·축소로 인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2017년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장비 업체의 64.7%가 원·하도급사로부터 대금을 기한 내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선금이력관리’ 및 ‘클린장비관리’ 제도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건설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7월~9월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적 안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도급의 선금 사용 관리와 장비의 누락·축소 없는 정확한 관리로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만연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호승 상조장례뉴스 대표, 국민 미션 어워드 수상 김호승 상조장례뉴스 대표가 제7회 국민 미션 어워드를 수상했다. 김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CCMM 11층 영산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제7회 국민 미션 어워드 시상식(주최 국민일보)에서 상조업 발전 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뇌발달연구소 김일권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김 목사는 “AI시대에 성도들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다.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수상자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면서 “여러분이 잘돼야 국민일보도 잘된다”고 격려했다. 국민 미션 어워드의 심사를 맡은 크로스웨이 성경연구의 박종구 목사는 심사평을 통해 “성경에 의한 경영, 실천 윤리, 역사성, 창의성, 신뢰성 등 5가지 부문에 역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종화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은 “마음이 벅차다”면서 “저는 한번도 못 받아본 상”이라는 가벼운 농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이사장은 “국민 미션 어워드는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고, 국민일보는 대행할 뿐”이라고 몸을 낮췄다. 시상은 박종화 이사장과 박종구 목사, 변재운 사장이 나서서 각각 9팀씩 시상했다. 김호승 상조장례뉴스 대표는 “제7회 국민미션어워드에서 상조업 발전 부문을 수상해 큰 영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