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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노동부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 사각지대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하 거점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자로 서울 노원구, 경기 시흥시, 인천 부평구 3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 국가와 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에 설립·운영하는 근로자 친화적인 새로운 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이번에 선정된 3개소 총 사업비는 159억원으로 고용노동부가 127억원, 자치단체가 32억원을 함께 매칭하여 거점형 어린이집 설립을 위해 부지 매입, 건설, 리모델링 등의 비용에 투자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형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여 왔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부담, 적절한 장소 부족, 설치·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간 권역별 합동설명회, 2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 현장방문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총 5개 자치단체*가 이번 거점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였다. 

* 서울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 시흥시, 인천 부평구, 충남 계룡시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전심사(4월 4일), 서류 및 현장실사(4월 16일~4월 18일), 선정위원회(4월 20일)*를 거쳐 사업목적의 적합성, 지역 보육수요, 설치지역 적정성, 예산지원 가능성, 사업 추진계획의 효율성, 사업수행능력 및 파트너십, 기대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상위 3개소를 선정하였다. 

* (심사위원) 정부, 노사·여성·보육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 

고용노동부는 금년의 시범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을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TF’를 구성·운영(4월 11일 발족)하는 한편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거점형 어린이집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김영주 장관은 “초저출산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가 절실하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산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동시에 정부가 직접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투 트랙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4월 19일 은행권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해결과 보육사각지대에 놓여진 어려운 환경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에 금융권이 선도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여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권의 적극적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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