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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부,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4천대를 중점 단속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 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매연도(2~4)를 판독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 원격측정장비: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려줄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린다. 

개선 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 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 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영화인들 부천에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 부천시 “적극 환영” “영상문화콘텐츠산업 집적지 시너지효과 극대화”부천시는 5일 영화인들이 상3동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부천시 관광콘텐츠과 영상콘텐츠팀에 따르면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추진위원회’가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두대문집에서 발족했으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조직위원장 정지영 감독과 이춘연 씨네2000 대표를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 국립영화박물관 필요성과 부지 등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및 건립을 추진할 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BiFan) 초대 프로그래머이자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홍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부기획단장은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에는 이은 영화제작가협회장ㆍ심재명 명필름 공동대표ㆍ신철 영화사 신씨네ㆍ㈜로보트태권브이 대표, 안정숙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관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조직위원장인 배우 장미희, 안성기, 봉준호, 윤제균 등 국내 영화인 30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김만수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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