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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행사 개최ㆍ후원 제한

‘정당ㆍ후보자 명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ㆍ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을 할 수가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특정일ㆍ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ㆍ금지 사항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920여 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11만3천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주관으로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5천여개 기관에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영화인들 부천에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 부천시 “적극 환영” “영상문화콘텐츠산업 집적지 시너지효과 극대화”부천시는 5일 영화인들이 상3동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부천시 관광콘텐츠과 영상콘텐츠팀에 따르면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추진위원회’가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두대문집에서 발족했으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조직위원장 정지영 감독과 이춘연 씨네2000 대표를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 국립영화박물관 필요성과 부지 등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및 건립을 추진할 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BiFan) 초대 프로그래머이자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홍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부기획단장은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에는 이은 영화제작가협회장ㆍ심재명 명필름 공동대표ㆍ신철 영화사 신씨네ㆍ㈜로보트태권브이 대표, 안정숙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관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조직위원장인 배우 장미희, 안성기, 봉준호, 윤제균 등 국내 영화인 30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김만수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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