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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피의자 이명박' 어떤 혐의 받고있나…핵심은 뇌물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죄를 비롯해 3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혐의 핵심은 뇌물죄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 6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고, ABC상사 손모(68)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착된 상태다. 

 또 대보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도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 혐의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씨에 14억원대, 형 이상득씨에게 8억원대 등 총 22억원대 뇌물을 건넨 것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리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인사권자였던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를 종합하면 드러난 이 전 대통령 뇌물혐의 액수만 10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와 이 전 대통령측은 '뇌물죄는 공소시효(특가법상 10년)가 지났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포괄일죄' 적용으로 공소시효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스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로 결론났을 때 적용이 가능한 혐의도 수두룩하다. 법조계에서는 다스 관련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 다스 실소유주 사실을 숨기고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의혹에 따라 탈세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대통령 기록물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이를 확보했다. 이 기록물들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청와대에서 빼내 보관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다양한 혐의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뇌물죄일 것"이라며 "검찰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