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논란이 된 대미 투자와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 “주권국가 간 합의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자처를 정하고 우리가 돈을 대는 구조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건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며 “상대가 돈을 대라 한다고 무조건 응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상호 간 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는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관련 자금이 포함되며, 별도로 1천억 달러 상당의 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도 약속됐다. 김 실장은 투자 방식에 대해 “사업성을 따져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무작정 투자하는 비중은 5%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민간 금융회사도 함께 들어와야 하며, 국책은행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국 군함 건조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하루 앞두고 법안의 정당성과 국제 기준 부합을 강조하며 반대 여론을 정면 반박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을 끊고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며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못 했던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노사 관계의 무게를 균형 있게 조정해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며 “결국 원청·하청 간 책임 구조가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들며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위축 등 재계와 야권의 우려에 대해선 “ILO 권고, EU 등 통상 파트너 요구, 대법원 판례까지 폭넓게 반영된 국제 기준에 부합한 입법”이라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개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운운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 역시 노란봉투법을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던 구조를 바로잡는 법”
【STV 김형석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선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3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오이농가를 방문해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더위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에서 썩은 오이 줄기와 폐비닐을 걷어내며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호남 지역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현장 중심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도 수해가 집중된 호남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지역 민심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이날 복구 활동에는 전현희·김병주·황명선 최고위원과 신정훈·서삼석·장경태·주철현·권향엽 의원, 박균택·이성윤·한민수 의원 등도 함께하며 조를 나눠 작업을 도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나주에 내린 폭우로 총 9,230건, 약 147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대표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은 항상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 가서 같이 호흡하고 숨결을 느끼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안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해 복구 일정을 마친 뒤 정 대표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의 입법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정 예정인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법", 나머지 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저지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등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 요건인 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연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을 알고 있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하며 지도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직후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을 내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권향엽 신임 당 대변인을 통해 공개됐다. 권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한민수 신임 비서실장은 당 대변인을 지낸 경험 등 정무 감각이 뛰어나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며 “정무실장에는 경제 전문가인 김영환 의원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본인이 대변인으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서는 “6·3 대선 당시 정 대표가 전남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저와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번 1차 인선을 시작으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을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후 마무리할 계획이다.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 호흡을 맞출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에서 속도전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일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추석 전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다. 보궐선거인 관계로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인 1년에 불과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 대표는 개혁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을 바탕으로 강경 노선을 천명한 것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앞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면서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이 ‘안정’에 방점을 찍고 협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반해 정 대표는 ‘내란세력 뿌리뽑기’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잡을 수 있겠느냐”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했다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초강경 성향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되면서 정치권 대치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경선 기간 내내 "내란 세력과 타협·협치·거래는 없다", "내란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특히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는 발언으로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조차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만큼, 당내 분위기도 강경론이 우세했다. 정청래호 출범으로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입법 전선에서 민주당은 검찰·언론·사법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정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공언해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과거 법사위원장 시절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이용한 입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또한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 2' 법안을 추석 전 처리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38.26%)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정 대표의 이번 당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 승리로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생긴 당 대표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결과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득표율은 과거 이 대통령이 기록한 85.4%(2024년), 77.77%(2022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2020년 이낙연 전 대표가 기록한 60.77%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로 결정됐다. 한편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며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황명선 후보가 당선됐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10억 기준'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도 별도의 입장문에서 "정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의 세법 개정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기준 강화가 현실적이지 않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연말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고, 10억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특위의 박홍배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당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1일,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사이에서 당원과 의원 지지층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됐다. 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며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회의원의 '오더 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며 의원 지지율이 높은 박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박 후보 캠프는 즉각 성명을 내고 "'당심'과 '의심'이라는 갈라치기식 표현으로 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 후보를 비판했다. 캠프는 "국회의원의 지지를 '계파 정치'로 공격하는 프레임 정치는 구태 중의 구태"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박 후보 측은 "조국혁신당 계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박 후보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요구했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양측은 초반 네거티브를 지양하겠다고 했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충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박 후보 캠프는 "인지도 면에서 정 후보에 초반 밀렸지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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