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대리점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이 오는 24일부터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 권고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행정지도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교체 수요를 초과하는 유심 물량을 확보했고, 새 예약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영업 중단 조치의 목적이 충족돼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신규 영업 재개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SK텔레콤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에서는 지난 4월 18일 유심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25일부터는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했다. 그러나 유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재고가 부족해졌고, 정부는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권고했다. 이후 유심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자,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eSIM에 한해 대리점 영업을 일부 재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일일 보고를 통해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전면 재개를 허용했다.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체포영장 없이 마무리되고, 사건은 특검에 전면 이관된다. 경찰은 오는 26일 사건 기록과 인력을 내란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반년 넘게 운영된 특별수사단은 해산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검에 넘겨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특검 측이 경찰에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한 데 따라 경찰은 26일까지 모든 자료를 넘기고 수사 인력 31명을 특검 사무실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하며 자체 수사에 공을 들였지만,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까지 염두에 뒀으나, 주말 사이 특검·검찰과의
【STV 이영돈 기자】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고검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해외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며 “수사와 기소의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본래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 수사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제도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권 고검장은 “만약 수사·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검사의 소추 기능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명국 중 어디서도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이 사실 확인을 금지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소추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
【STV 김형석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5천만원의 보증금 납부, 출석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출국 시 허가 의무 등이 부과됐다. 특히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 접촉을 금지하며,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실명을 명시했다. 송 대표는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다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송 대표는 2023년 1월 구속기소된 뒤 5월 첫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4년 1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번이 두 번째 보석 석방이다.
【STV 이영돈 기자】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미국 공습 이후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시장이 주요국보다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 및 LNG 도입에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 31척도 안전 운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태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부문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STV 박란희 기자】교제를 빙자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로맨스 스캠’으로 연인에게 100억 원을 갈취하고 그 중 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면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10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화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 B씨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데 가담하고 수수료를 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STV 박란희 기자】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나란히 30%대로 떨어졌다.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가율도 45.2%로 하락해, 갭투자에 불리한 시장 환경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7만 가구의 평균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37.1%로 집계됐다. 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1%로 조사됐으며, 이는 모두 2017년 이래 최저치다. 용산구(40.9%), 양천구(44.2%), 영등포구(45.6%) 등도 절반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천구(60.9%)였고, 성북구·중랑구(각 59.5%)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가율은 2017년 70%대에서 집값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최근 기록은 2017년 1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들어 강남권의 전세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1월 대비 2.8%포인트, 송파구는 2.7%포인트, 서초구는 2.4%포인트 낮아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전세가율 하락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이제 서울 부
【STV 이영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수출통제 책임자가 이 같은 방침을 이번 주 삼성과 SK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 장비를 공급할 경우 사전 승인 없이 허용하던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대만 TSMC에도 동일한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램리서치, KLA 등이 중국 내 시설로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왔으며, 이번 조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업들이 이미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에 대비해 온 만큼, 제한 조치가 있어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낸드 플래시)과 쑤저우(후공정), SK하이닉스는
【STV 차용환 기자】스페이스X의 스타십 우주선 로켓이 18일(현지시간) 오후 11시께 미국 텍사스주 보카 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시험 도중 폭발했다. 텍사스주 캐머런 카운티 당국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타베이스에서 통상적인 ‘고정 점화’(static fire) 시험 도중 ‘스타십 36’에 처참한 실패가 발생해 폭발했다”라고 알렸다. 고정 점화시험은 로켓을 발사대에 고정하고 엔진을 차례로 점화하는 시험이다. AFP통신은 당국을 인용해 화재로 인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타십이) 10차 시험비행을 준비하다가 ‘중대한 변칙 상황’을 경험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위험이 없다”라고 했다. 스타십은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이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이다. 민간 우주항공 영역에서 선두 기업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와 광범위하게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스타십은 9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스타십을
【STV 박란희 기자】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는 오는 28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0월 첫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경기·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체에 적용된다. 청소년 요금은 카드 기준 800원(카드 기준)에서 9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조할인 요금도 일반 1,120원에서 1,240원, 청소년 640원에서 72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023년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수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00원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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