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긴급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의혹은 5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들여다본 휴대전화 화면에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창이 떠 있었고, 해당 기기가 보좌관 명의라는 점에서 차명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윤리위 제소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차명 거래는 개미 투자자들을 등쳐먹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도 국회의원 자격 상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종목들과 정부의 AI 정책 발표 시점이 겹친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
【STV 김형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로써 방송법은 1년여 만에 다시 입법 절차를 밟게 됐고, 정청래 대표 체제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넓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 책임자는 해당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방송법을 “공영방송 해체법이자 민주당 기관방송법”이라고 규정했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과 다수당의 입맛대로 밀어붙이
【STV 김충현 기자】경기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놓고 갈등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가 나서 “장사시설 설치는 지자체 와 주민간의 폭넓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며 “경기도도 관심을 갖고 시·군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기도 양주시 종합장사시설(화장터) 전면 재검토 청원’에 대해 “장사시설 설치 권한은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부여돼 있어 도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양주시가 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권고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경기도 내 화장장은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에만 4곳이 몰려 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강원도나 서울, 경기 남부 지역 화장시설로 ‘원정 장례’를 떠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드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한 양주·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동두천 6개 시는 협의를 통해 양주시에 광역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2023년 ‘방성1리’를 후보지로 낙점했지만, 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며 원점으
【STV 이영돈 기자】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 부실을 일제히 질타했다. 지난달 20일 사건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조차 하지 않은 채, 신고 접수 70여 분이 지난 뒤에서야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잖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신고 내용을 분석하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의 직무유기, 해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며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해 지휘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 역시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면적인 매뉴얼 재정비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총기 제작 정보를 유포하는 온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재계 목소리를 반영한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주도 법안 처리 저지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전략적 대응도 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경제5단체와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함께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반기업법이 강행될 경우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기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또한 “지금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반기업법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민의힘은 5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잇달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입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의장님께서 비상계엄 해제할 때의 결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개혁 법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할 테니 의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향후 본회의 법안 상정 등에서 우 의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앞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가자"며 정 대표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렵고 세계정세도 급변하고 있다"며 “국민 삶을 편안하게 하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
【STV 김형석 기자】대통령실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국민임명식’ 행사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초청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게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일정을 조율해 초청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 대신 김 비서관이 일부 인사를 맡은 이유에 대해 강 대변인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생존 배우자 초청 절차를 이번엔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정파를 가리지 않는 예우와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선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STV 신위철 기자】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등 복수의 장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전 목사의 과거 집회 발언과 폭력 사태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 목사는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지지자들을 자극했고, 이에 따라 폭력 행위 유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 앞에는 신도와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공사 중인 성전에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 "교회 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경찰에 항의했다. 열방제일교회 양준원 목사는 현장에서 “교회에 공권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6개월 넘게 조사가 없다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은 어처구니없다”며 “서부지법 사태와 아무 관련 없으며,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모
【STV 김형석 기자】여야가 ‘방송 3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틀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4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는 5일 오전 11시까지 여야 의원 4명이 참여해 공방을 벌였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맛대로 경영진을 구성하려는 방송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개정안을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취직시켜주고 싶은 사람들 마구잡이로 낙하산처럼 투입해서 함부로 흔들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중간에 한 차례 자리를 비운 것을 제외하면 총 7시간 31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서 발언대에 선 이상휘 의원도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위험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다수의 언론 독점이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야4당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개혁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향후 협력 강화를 시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정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대선 직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식 요구했지만, 최근엔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을 가진 우당(友黨)”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물리치자는 공동 목표에 있어 방향과 길이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3년은 너무 길다’며 개혁의 쇄빙선을 주창했는데, 그것이 씨가 돼 윤석열 정권이 3년 만에 막을 내렸다”며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하셨다”고 치켜세웠다. 또한 “내란 종식과 민주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자”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당면 과제에 대해 혁신당이 쇄빙선으로서 최전방에서 길을 열어주면 민주당도 함께 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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