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3일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재난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차관에게 “카톡 사태는 재난으로 규정했다. 당시 잣대로 본다면, 이번은 사실 더 중요한 재난으로 봐야 하는데, 행안부는 이게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 취하고 있다”면서 “재난인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고 차관은 “장애 확대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음날 아침에 복구가 됐다는 상황도 고려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 전산망이 다음날 복구되었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에서는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이번 사태는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 담긴 재난 유형 41개 중 정보통신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장하나”라고 하자 고 차관은 “(해당 매뉴얼은)통신 분야의 매뉴얼로, 행정 전산망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사태 때는 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 왜 이번에는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고 차관은 “카카오 관련 재난 문자는 사고 이틀 후에 복구 과정에 대해 (알리는 내용 문자메시지)”라고 해명했다.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달청 전산망이 마비됐다가 1시간 만에 복구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부가 대처에 있어 긴장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오늘 복구 현황에 대한 보고도 성실하지 않고, 질의하는 시간에도 조달청 나라장터가 1시간동안 장애 발생하고. 어제는 또 다 복구됐다고 하면서도 전산망 문제 있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