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행 사건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제기했음을 미뤄볼 때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인용’을 위한 정족수인 6인이 확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한 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탄핵소추 내용 중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선 전혀 판단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의아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할 땐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 계속 이뤄진다면 그리고 좀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라고 했다.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다고 거리를 두면서도 기각이나 각하의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여권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재판관별 자유로운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 또한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용 의견 6인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김복형 재판관의 논래 전개에도 마은혁 후보 임명을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대통령 탄핵심판 판을 흔들려는 데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헌재는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