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여야 대권주자들은 제각기 해석을 내놓았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사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시 의결정족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재 판결을 수용한다면서도 “(탄핵 기각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탄핵 사유로는 비상계엄 묵인 및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한 대행의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여권은 야당에 총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검사·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은 무정부·무사법·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이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선 헌재가 더 이상 지체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토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야권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순 없지만 (한 총리가)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에 이르지 않았단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소셜미디어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국정안정조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