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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현실화 가능성은

다선 반발 강할 듯


【STV 박란희 기자】국회의원의 ‘동일지역 4선 연임금지’ 제도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발표한 당 쇄신안에 4선 연임금지 제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회 인적 구성 변화를 촉진하고 정치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이 담겼지만, 다선의원이 즐비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 연임이 금지 되어있지만, 국회의원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치개혁을 논의하면 단골로 연임 제한을 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중진들이 묵살해 번번히 수면 아래로 잦아들곤 했다.

4선 금지 주장은 대선 국면에서 2030세대에 구애할 필요성과 세대교체·정치교체론이 거세지면서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30대 초선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는 지난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선출된 의원이 국회으원 공천을 신청할 경우 무효로 하도록 당규 개정을 건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혁신, 또는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뒷받침했다.

이날 송 대표가 공식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곧바로 4선 금지 조항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중진 의원들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통틀어 3선 이상 의원들의 수가 73명에 달하고 민주당 소속만 4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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