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 못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을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면서 이처럼 못박고 나섰다.
송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북핵을 사실상 인정함과 동시에 북핵포기를 강요할 명분이 약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국내 전술핵 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송 대표는 “전술핵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사용 가능한 핵을 전제로 한다”면서 “폭발 강도를 약간 낮춰 야포로도 쏠 수 있게 해서 핵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핵준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개발을 주장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회수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우리가 무슨 결정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전술핵 배치는 자주국방을 거의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미동맹에 따른 핵우산 정책으로도 북핵을 대응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따른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등은 굳건하다”면서 “미국과 갈등을 감수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도 탈퇴하고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인지, 일본의 핵무장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우리나라도 핵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북핵이 사실상 상수가 된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