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검찰이 19일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자체 개혁 논의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청사에서 개혁위 위촉식을 연 뒤 개혁위 1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개혁위 운영방안과 검찰개혁 과제 내용과 논의 순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나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위는 그간 끊임없이 문제 제기됐던 검찰권 남용 방지 방안, 변호인 조사 참여권 강화 등 자체 개혁 과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위원장인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외부위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김용민 변호사,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 등 검찰권 남용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던 법조계 인사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등이 외부위원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내부위원으로 활동한다.
검찰은 개혁위가 내놓는 권고 사항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달 초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변화할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앞장서서 바꾼다면 제대로 바꿔서 국민을 위한 검찰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체 개혁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