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중개를 의뢰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매수까지 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C업체 의뢰를 받고 B씨 등이 소유한 울산의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실제 B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총 112억 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매도 협상에 관여한 것은 맞으나,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TV 최민재 기자】계속되는 강추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요즈음, 배달비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배달 플랫폼(앱)을 이용하는 고객 수요는 대폭 증가했지만, 배달 기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선 피크시간에 배달비가 치솟는 ‘음식 배달 대란’도 벌어지고 있다. 한 배달 기사 A씨(34)는 “하루에 각각 75만원, 72만원, 이틀 동안 147만원을 벌었다”며 “하루 50만원 수익도 가능하다”고 진술했다. 18일 배달업계에 의하면, 전국 곳곳에 한파와 대설주의보 내려지면서 배달 기본료가 건당 평균 1만원까지도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요금은 4000~5000원 수준이다. 점심·저녁 등 피크시간엔 배달비가 인상된다. 여기에 기상 상황에 따라 건당 배달료가 인상되는 ‘할증 배달비’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배달 기사가 부족할 경우 배달 플랫폼들은 프로모션을 제공해 건당 배달비를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책정한다. 배달 기사들의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배달비 인상은 고객들에게 부담이지만, 배달 기사들에겐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실제로 12월 중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고수익 배달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
【STV 임정이 기자】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며 급격히 위축되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로 꼽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5월 1.75%에서 12월 초 3.25%로 무려 1.5%p가 단숨에 올랐다. 기준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로 선반영 되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순간에 뒤집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 평균금리는 10월 말 기준으로 4.82%까지 상승했다. 2022년 말까지 5%에 육박할 기세다. 그동안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인천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물론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광역시에서는 대전과 대구의 하락이 큰 가운데, 여름까지 잘 버티던 기타 지방도 하락으로 돌아섰다.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시장을 전망해 본다. 영향요인 중 가장 으뜸은 역시 ‘금리 인상 폭’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 상승 폭이 어느 정도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연동해 그 차이를 -1%p 정도로 유지하려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가 상반기까지 상승이 이어진다면, 우리도 0.25~0.5%까지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면 기준 금리는 3.5~3.75%다.
【STV 최민재 기자】지난 2일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강남의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A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 보름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은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장고는 스쿨존에서 불과 15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숨진 아이는 혼자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당시 도로는 오전에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 현장에는 소방인력 43명과 경찰 5명이 출동했지만, 출동 당시 A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로 가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TV 임정이 기자】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는 모두 그친 상태지만, 강력한 한파가 지속돼 곳곳이 빙판길이여서 주의해야겠다. 오는 일요일(18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다. 오늘(16일)은 강추위로 출근길에 고생한 분들이 많겠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9.6도까지 떨어졌다. 체감온도는 15.2도로 훨씬 낮았다.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원주 영하 2도, 대전 0도, 광주 2도, 대구 3도, 부산 6도로 어제보다 더 춥겠다. 다행히 오늘 중 큰 눈 소식은 없다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와 인도 곳곳에 얼음이 얼어 교통사고나 낙상에 유의해야겠다. 내일(17일) 새벽부터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전북 서해안에는 10cm, 제주 산지에는 15cm 넘게 눈이 쌓일 전망이다. 여기에 밤부터 또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고, 일요일에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로 이번 추위가 전고점에 달할 전망이다. 주말 동안 동파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
【STV 최민재 기자】지적장애 2급 흉기난동범인 A(28)씨가 아버지(64)에게 식칼과 과도를 들고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59)가 자신에게 금전적 지원을 거절하자 다투던 중, 자신을 말리던 아버지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죄나 상해죄는 실제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근접해서 때리는 시늉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존속을 폭행하거나 상해하면 성립되는 존속 폭행죄, 존속 상해죄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경찰이 흉기난동범을 진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겨울 롱패딩에 막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투항 명령에도 불응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쐈지만, A씨의 롱패딩에 막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쏘면서 A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패딩이 두꺼워 테이저건이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퇴거 등 긴급임시조치를 완료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TV 임정이 기자】동물실험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학교, 병원, 화장품 및 제약 회사, 식품 회사, 군사시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오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2013년 유럽연합을 선두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발효됐다. 이후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실험동물 보호법이 제정됐고 인공 피부 모델, 인공장기 등을 이용한 동물실험 대체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제한이나 동물실험 대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동물실험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과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부 자극시험의 경우 인공 피부 모델이나, 인공장기 등을 이용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이 없는 경우 동물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인공 피부 모델은 고가이며, 보관 기간이 짧고 주로 표피세포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제 피부의 특성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단점이 보고되어 진다. 이러한 문제를 토대로,
【STV 임정이 기자】시장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해 종종 동물로 은유하여 표현하곤 한다. 대표적으로 검은 백조과 회색 코뿔소가 언급되는데, 여기서 검은 백조(Black Swan)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즉,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COVID-19 팬데믹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우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파장은 매우 크다. 한편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을 무시하다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가리켜 회색 코뿔소(Grey Rhino)라고 한다. 한마디로 알고도 당하는 위험이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하여 당하게 되는 위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이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끌이나 빚투를 통해서 투자를 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이슈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커지게 되고, 자산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현재의 상황이 회색 코뿔소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자 건설사에 대출 보증을 선 금융사들도 위기를
15일 새벽, 서울역에서 불법 택시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연말을 맞아 택시 승객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법 택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승차 거부, 요금 흥정 등을 하는 택시 기사들의 배짱 영업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심야할증 요금을 이전보다 20~40% 인상했지만, 승차난은 여전했다. 특히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역과 강남역 등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선 여전히 무면허 불법 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날 서울역에서만 대여섯 대의 불법 택시가 영업을 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인천 10만원, 강남 5만원, 여의도 4만원 등을 제시했다. 바뀐 심야할증을 적용해도 세 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빈 택시를 타려 했지만, 집(성산동)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하는 승객도 있었다. 30분 넘게 추위에 떨던 승객은 결국 한 택시기사에게 요금의 2배를 주기로 하고 택시에 올랐다. 한 택시 기사가 바가지요금으로 호객행위를 한 뒤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시민을 태우고 있다. 바가지요금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일반 택시 기사도 있었다. 이들은 시동을 끄고 주차한 뒤 “인천 8만원, 강남 5만원”이라며 비
【STV 임정이 기자】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구북부경찰서가 수사중이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A(30대·여)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국민신문고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일반 민원 신청, 제보성 민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예산낭비신고, 정책참여, 제안신청, 공익신고 등을 웹사이트나 앱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이로 인해 A씨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으며, B군은 보호 조치됐다. 여교사 A씨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