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지난달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발사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북한이 미사일 방향만 바꾸면 휴전선 이남의 주요 군부대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운 대량 살상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문제는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핵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치명타를 입는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핵공격에 핵으로 맞설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한반도 전술핵 무장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부쩍 나오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나토식(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러시시아도 지난해 군사동맹인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전술핵 공동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정부의 ‘비확산’ 의지와는 배치되는 행위이다.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부를 뿐만 아니라 남북 간 ‘강대강’ 대치 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