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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화·타협’ 실종된 정치…숙의는 어디에?

극단의 정치만 무성…22대 국회도 첩첩산중


【STV 김충현 기자】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던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표류하고 있다.

192석의 거대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당없이 단독 개원하면서 ‘22대 국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숙의 기간을 줄이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를 지양하기 위해 마련해둔 숙의 기간이지만 이를 줄여서 좀 더 빠른 법안 처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은 가뜩이나 여야로 나뉘어 대결구도로 흐르는 국회를 경색시키고 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국회에서 양쪽으로 나뉘어 주도권 싸움을 벌인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같은 극단적 대립은 22대 국회 들어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은 뾰족한 수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게 대폭 양보해 협상의 여지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거야 폭주’만 외친 채 의사일정에서 물러났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극성 팬덤만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소위 문파에서 시작된 팬덤 논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개딸’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여야는 협상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승자의 아량을 발휘하고 국민의힘은 대폭 양보를 통해 협상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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