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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선호…“여당과 협상”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 바라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해 ‘권역별 병립형’으로 방향을 잡았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도부 다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의 의견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 고착’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병립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 등을 보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그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해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 소수정당의 진출이 유리하고 지역구도도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직능대표를 선출하는 현 기능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성이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정하고 병립형 회귀를 외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위성정당이 탄생하고,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입후보하는 반쪽자리 정당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는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중등록제’의 경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 일부를 비례대표로 등록하는 제도라 영남 후보가 호남에서, 호남 후보가 영남에서 당선될 여지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 중”이라면서 “결국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러야 선거법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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