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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태풍 '힌남노' 복구, '개산예비비' 500억원 투입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10년 만에 예비비 지원


【STV 김민디 기자】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 5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결정했다.

해당 예비비는 '개산 예비비'로 분류된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신속한 복구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예비 지원하는 제도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활용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예비비를) 신속히 교부ㆍ지원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ㆍ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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