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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국민의힘 운명, 가처분 결과에 달려

인용시 비대위 무력화, 직무대행 복귀…기각시 李 정치생명 기로


【STV 박상용 기자】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인용·기각 여부에 의해 당 내분 사태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이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상과 달리 인용되면 비대위는 붕괴되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가 불가피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임된 다음날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결과는 며칠 안으로 나오는 데다, 이 전 대표가 본안 소송까지 제기해 이번주 안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대위 중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부담스러워해 기각 판결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다.

앞서 지난 5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한국방송기자클럽과 지상파 3사, MBSN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후보자들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용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비대위는 해체되고 권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 이 전 대표가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반면 기각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은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 법적 대응을 만류했음에도 무리하게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용된다 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 비대위를 만들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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