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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론 아랑곳 않은 국정원 출신 野 김병기 “안보는 초당적으로”

특정직 계급정년 폐지법안 ‘찬성’…국정원, 정년 제도로 50대 중반 퇴직 多

【STV 차용환 기자】당론과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나선 야당 의원이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국가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한 역량 있는 직원들이 국정원을 떠나는 건 가까운 미래에 나라의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9명이 동참한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유일하게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 조직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정원 직원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 분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경험 축적이 중요한데, 그간 국정원 정년 제대로 인해 5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고 조직의 사기가 꺾이는 악순환이 벌어져왔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 등에 대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국정원 직원들의 정년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원 출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직접 나서면서 기류가 변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니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지내다 퇴직했고, 2016년 당시 문재인 대표의 권유로 입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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