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구름많음강릉 23.1℃
  • 구름많음서울 26.6℃
  • 구름조금대전 26.7℃
  • 맑음대구 22.4℃
  • 맑음울산 24.2℃
  • 구름많음광주 25.7℃
  • 맑음부산 26.0℃
  • 구름많음고창 25.9℃
  • 구름많음제주 28.8℃
  • 구름많음강화 25.2℃
  • 구름많음보은 23.0℃
  • 구름조금금산 24.4℃
  • 구름많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환경부,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 타 환경법에서는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3~4회 반복하여 위반 시 조업중지 

또한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되도록 하여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최근 5년간(2013~2017년) 배출기준 초과는 70건, 2회 이상 초과 사업장은 12개소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의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을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 관리대상기기등 소유자는 용량, 절연유량,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농도 등을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이는 단순 신고서류임에도 처리기간이 길어 신고 사업장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8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