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도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대립 구도로 이어졌다.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당내 통합과 대여(對與) 투쟁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날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 후보를 향해 “내란 특검에 동조하면서 우리 당을 내란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해선 안 된다”며 “더 이상 분열하면 개헌 저지선 100석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 계속 촉구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대통령과의 ‘끝장 토론’도 제안했다. 장 후보는 “정치 특검은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고, 정청래는 내란 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정당 해산을 입에 달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해산돼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을 통한 사법부 장악과 검찰 해체를 “법의 지배를 가장한 계엄”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을 탄핵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찬탄파인 조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며 “당원과 국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과 당 원로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개혁 드라이브 속도와 협치 필요성을 잇따라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원로들은 전반적으로 정 대표의 ‘전광석화식 개혁’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와 당정 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윤석열 정부 파멸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이 아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받드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전 의장은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몰아치겠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과유불급”을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개혁만으로는 새 정치를 만들 수 없다”며 “정치 자체가 붕괴된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정 대표의 내란 근절 발언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으나 역사적 맥락은 올바르다”며 “다만 과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용득 전 의원은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 82일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및 통상 관련 극히 민감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매듭 짓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추가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상 공세 앞에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란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한다.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 또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를 관세협상의 레버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정치권과 민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입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청년층과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면의 정당성을 ‘정치검찰 피해 회복’에 두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사면 결정 직후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으며, 당내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 여론은 크게 나쁘지 않다”며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도 “너무 과대 포장해서 악마화된 측면이 있다”며 “광복절 특사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존중과 명예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경계심도 적지 않다. ‘대주주 기준’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으로 청년층 민심 이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과 맞물린 조
【STV 김형석 기자】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공개한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에는 권력기관 견제와 민주주의 시스템 강화가 핵심 기조로 반영됐다. 특히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1순위 과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 대통령 4년 연임제 ▲ 결선투표제 ▲ 국무총리 국회 추천 ▲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질 우려가 있는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포함한 개혁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방향만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구체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를 가다듬는 일을 한 것이지, 특정 부처에 대한 개편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지난 6월 4일 취임 이후 82일 만으로, 이 대통령은 24∼26일 일정으로 미국을 실무 방문한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공조 방안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인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지만 아직 구체적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상회담 외 일정과 관련해 골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정상회담과 업무오찬 말고는 다른 일정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미국 내 조선업 관련 산업현장 방문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담 일정은 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내리막길”이라면서 “권력 유지와 자기편 보호를 위해 정의를 팔아넘긴 정부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논평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짓밟아도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사면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보은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기사 폭행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최강욱 전 의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까지, 민생과 무관한 정치 사범들에게 무더기 면죄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죄를 지었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는 원칙과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고 ‘내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했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법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하면서 ‘국민화합 기회’, ‘국민대통합’ 궤변을 늘어놨다.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렸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며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림으로써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사면발니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조 전 장관의 범죄는 입시 비리와 감찰 방해다. 사면심사위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 비리 전과자를 사면했느냐"며 "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열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12일 전당대회에서 '윤어게인' 세력의 당권 장악을 막아야 한다며 혁신 성향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윤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가호위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정권을 망하게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당까지 말아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8월 5∼6일 여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며 민심에 반하는 선동과 난동으로 당권을 잡으려는 윤어게인 후보들"을 지목하며 "이들로부터 당을 지켜내야 한다. 혁신 후보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혁신위원장으로서 제안한 ▲ 비상계엄·탄핵 사과문 당헌·당규 수록 ▲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의 거취 결단 등 쇄신안이 지도부에 의해 외면됐다며, 이를 이유로 "경선 중립 원
【STV 차용환 기자】한미 간 안보 의제로 급부상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안보 전략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재편 작업 중인 가운데 그간 대북 억제에 집중한 주한미군 전력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1일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 감축을 상정한 한미 간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대(對)중국 억제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미국의 해외 주둔 병력 재편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가능성에 기름을 부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국방부 출입 기자단과 첫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량을 묶어둔다면 군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없다”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력적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사시 한반도에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묶어두지 않고 급파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감축이 진행되면 ‘순환 배치’ 병력이 제1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 중 지상군은 4,500~5000명의 병력과 장갑차 300여 대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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