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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제 외교의 시간…이재명·트럼프 25일 정상회담

안보·통상 패키지딜 가능할까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 82일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및 통상 관련 극히 민감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매듭 짓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추가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상 공세 앞에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란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한다.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 또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를 관세협상의 레버리지로 검토하며 증액에 열려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이 실제로 50%에 가까운 인상을 원할 경우 협상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의제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해당 의제들이 양국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매듭 짓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이다.

양국은 앞서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 하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세부사항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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