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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정부, ‘행정망 마비’ 후에야 매뉴얼 만든다?

“카톡 먹통 땐 대표 사퇴”


【STV 박란희 기자】행정망 마비로 전국에 혼란에 휩싸였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카카오톡 먹통 때는 대표가 사퇴했지만 정부는 대응 매뉴얼 작성에 급급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공공 서류발급 체계의 마비시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응매뉴얼 구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군다나 여전히 행정망 오작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정망 관리에 대기업 진출이 금지되고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행정망에 구멍이 뚫린 원인이라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했지만, 중소기업이 난립해 관리구조가 복잡한 상황에서 단순한 부품 고장조차 복구가 연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를 연계·공유해 국민에게 맞춤형 ‘디지털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가 흩어져있어 칸막이 제거를 위해서는 흩어진 데이터를 한 데 모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국 행정망이 멈춰 섰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는 카카오측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대표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이번 전국 행정망 마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나 대국민사과 입장은 22일 현재까지 없다.

행정망 마비 사태가 난 후 지난 2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공무원들이 디지털 행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손님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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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검찰,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 판결 【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활용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 작품을 공개한 뒤,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은 진품이라고 판단했고, 천 화백은 반발 끝에 절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5년 천 화백의 별세 이후 논란은 재점화됐고, 유족은 미술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과학감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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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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