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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광진 “故김재윤에 실형 선고 판사가 최재형”

좌표 찍어 마녀사냥 도모…前 靑비서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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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박상용 기자】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추락사한 고(故) 김재윤 전 민주당 의원을 추모하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화살을 돌렸다.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의 일명 ‘좌표찍기’로 최 전 원장을 비난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은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출신이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청년비서관을 지낸 김광진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의 삶이란, 황망하게 떠난 고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썼다.
 
전날 서울 서초구의 15층짜리 빌딩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된 김재윤 전 의원은 17~19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바 있다. 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2013~2014년 사이에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재윤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 전 감사원장은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던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김광진 전 의원이 난데없이 28일 퇴임한 전 최 전 감사원장을 거론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재윤 전 의원은 1심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2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을 뿐이다. 게다가 3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그럼에도 김광진 전 의원이 최 전 원장을 거론하면서 ‘야권 대선주자 견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통해 “최 전 원장에 대한 언급은 비겁하다”고 비판적인 코멘트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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