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7일 검찰의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 행보는 한 걸음 빠르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윤 총장 징계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들에게 경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면서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 교수는 “출국금지 적법성 여부는 법무부에서 상당부분 해명했으니 논외로 치자”면서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헌법ㆍ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그 역할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면서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정 교수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인데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 하면 불공정게임이고 사실상 헌법파기”라면서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이라 초조함의 발로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끝으로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헌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으며, 2019년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