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자제했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을 진행한 이 대통령은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하지 않았다”며, “이빨이 흔들려 말을 못 했던 것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니 진짜 '가마니'인 줄 알더라”고 농담을 덧붙이며 침묵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리도 겉으론 유유히 떠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가”라며, “가까이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과 오늘 새벽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일선 부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세협상이 단순한 통상 이슈에 그치지 않고, “좁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문제지만 넓게 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제”라며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협상이 진행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국력을 더욱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며, “완벽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으며, 이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접수한 데 따른 절차다. 상고 시 상고장은 원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제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상고이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으로 서울 소재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김 여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상고를 제기하며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STV 이영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8월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합의했다. 당초 30%로 예고된 EU의 관세는 15%로 결정됐다. 일본에 이어 EU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치면서 이번주 협상에 나서는 한국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하고 EU의 상호관세를 15%로 부과하는 무역 협상을 합의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럽산 제품에 적용되는 15% 관세율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해 대부분 적용된다고 밝혔다. EU는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및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 달러(약 830조원)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당초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자동차와 트럭,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미국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인 미일 조인트 벤
【STV 이영돈 기자】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외교·통상 현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이른바 ‘4강국’에 파견할 대사 인선을 조속히 단행할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외교 라인을 빠르게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에 4강 대사 인선을 완료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 비슷한 사례로, 조기 대선을 거친 문재인 정부 역시 4강 대사 임명에 약 넉 달이 소요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식 취임한 만큼, 조만간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주미 대사 후보군으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임 전 차관은 외교부 북미과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며, 조 전 원장도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와 북미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제
【STV 김형석 기자】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27일 혁신파 후보 간 단일화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하며, 이를 통한 정당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혁신 단일후보마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당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여권은) 즉각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 선거"라고 규정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조 의원은 "혁신 후보 승리를 위해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함께 숙의해 수용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며, "인적 쇄신의 원칙과 방향, 내용과 범위, 추진 방식 등 모든 것을 원탁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안 주창해온 ‘45+α’ 인적 쇄신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소신과 방향에는 변함없다"면서도 "그런 주장이 혁신 원탁회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후
【STV 김형석 기자】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막판 총력 조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별도 공식 일정 없이 참모진으로부터 협상 경과를 보고받으며 대응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역시 주말도 반납한 채 연일 정책·안보 라인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25일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복귀 직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통상대책 회의가 열렸고, 다음 날인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범정부 긴급회의가 이어졌다. 이틀 연속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뿐 아니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전날 회의에 참여했고,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으로 연결됐다. 실시간 교차 조율을 통해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이다. 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고, 위 실장도 "안보 분야의 안정적 에너지가 여
【STV 박상용 기자】대선 패배 후 끝없는 혼란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뽑는 8·22 전당대회 행사를 대규모로 추진해 분위기를 되살리기로 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와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대결 구도가 분명해 김 빠진 전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도권·강원, 충청·호남, 대구, 부산에서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합동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대선 패배 후 첫 전대이기에 조용히 진행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분위기 반전을 위해 대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예비경선(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도 진행하기로 했다. 당권 레이스가 가열되면 인적 쇄신 등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과 특검 수사 등으로 차가워진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뚜렷한 ‘1강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이 혁신과 통합 구도로 대결을 벌일 경우 흥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전대 흥행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마를 저울질했던 한 전 대표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추경과 상법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인데 아직 정부 조직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불복"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상법 개정도 이번
【STV 박란희 기자】조카를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30대 외조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지내며 일하도록 햇다. B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바람을 피운다”면서 화를 냈고 이때부터 외출을 통제하며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협박을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 B씨가 19세였던 때부터 A씨가 폭행·협박으로 반항할 수 없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봤다. 다만 1심은 B씨가 성인이 되고 수영대회에 출전하거나 학원과 직장 등을 꾸준히 다닌 점 등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폭행 또는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을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공판 준비절차 이후 본격 재판이 시작되면 최소 주 1회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 여사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서는 주장을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소환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한 적은 있으나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구속 후에도 수사와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부부 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