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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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자유헌정포럼 “선관위 특검, 실무자 책임 넘어 지휘부까지 규명해야”
【STV 박상용 기자】자유헌정포럼은 6일 오후 2시 헌정회관에서 ‘선관위 특별검사의 시대적 사명! - 국민 참정권 침탈의 근본 원인 규명과 선관위 신뢰 회복’을 주제로 제165차 강연회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특별검사 수사 방향,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 국회의원인 심규철 자유헌정포럼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이규택 상임대표의 인사말, 김용원 변호사의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포럼 임원과 전직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은 선관위 운영과 사전투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규택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선관위와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돼 온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검사 수사가 일부 실무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휘·감독 체계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까지 살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검사를 지낸 김용원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는 이날 강연에서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지휘·감독 체계를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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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정점식 “‘빈총 경계’ 전방 군단서 확인…지휘 경위 밝혀야”
【STV 신위철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방 부대 경계근무 과정에서 실탄 없이 총기를 휴대한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가 여러 군단에서 확인됐다며 지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방부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특정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 군단 전반에서 관련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부대의 경계근무 방식이 상급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됐는지와 실제 지시가 어느 단계에서 내려졌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도 비판했다. 군이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가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북 독자제재가 논의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 방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문제는 지뢰 사고와 별개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다만 국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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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국정자원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데이터는 달랐다…인사처 22.2%
【STV 박상용 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이후 정부가 장애 시스템을 모두 정상화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스템 가동과 실제 데이터 복구는 별개의 문제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는 모두 878.36TB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소된 정부 업무용 저장공간인 G드라이브가 868TB로 전체의 98.82%를 차지했다. 나머지 708개 시스템의 데이터 규모는 10.36TB였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 등 74개 기관의 약 19만명이 사용했던 업무 저장공간이다. 화재 당시 원본과 백업자료가 같은 장소에 있었던 탓에 상당수 자료의 복원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 복구’는 장애가 발생했던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였으며 기존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가 모두 되살아났다는 뜻은 아니었다. 인사혁신처의 경우 G드라이브에 있던 2천361만여개 파일 가운데 직원 PC 등에 남아 있던 자료를 이용해 약 524만개를 복원했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파일 복구율은 22.2% 수준이다. 진 의원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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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김용민, 중수청 놓고 이 대통령에 공개 반박…“법무부 소속 주장 안 했다”
【STV 김형석 기자】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과 권한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의 공개적인 의견 차이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과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제시하며 중수청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1년 발의했던 중수청법에서도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자신의 과거 법안이 검사에게 직접적인 보완수사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도록 한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일부 인사들도 과거 중수청과 공소청의 소속이나 보완수사 문제에서 현재와 다른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큰 원칙에는 여권 내 공감대가 있지만 새 수사기관을 어느 부처에 두고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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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경기도, GTX D~H 등 철도망 확충 정부 건의…신도시 교통대책도 손질 요구
【STV 이영돈 기자】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신규 노선과 고속철도 연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 철도망 확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철도 인프라가 주택 입주보다 늦어지는 신도시의 반복적인 교통 불편도 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40건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GTX D·E·F·G·H 노선과 함께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특히 3기 신도시에서 주택 입주 시점보다 철도와 도로 개통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광역교통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성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와 주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신규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경기 북부·동부 등 철도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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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동부전선 北 철책도 MDL 넘어왔을 가능성”…군에 전수조사 요구
【STV 신위철 기자】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설치한 사실이 군 조사로 확인된 가운데 동부전선에서도 북한군이 만든 철책 등 구조물이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육군 21사단이 담당하는 동부전선 일부 지역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이 MDL 남쪽까지 들어와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MDL 침범 문제가 최근 지뢰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25사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에서 남쪽 방향으로 지뢰지대와 전술도로, 철책선이 차례로 배치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철책선이 MDL을 넘었다면 지뢰와 도로 역시 경계를 침범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21사단 지역의 구체적인 침범 여부와 범위는 유 의원이 제기한 주장으로, 군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 의원은 전방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북한군 지뢰와 구조물의 MDL 침범 여부를 조사하고 최초 확인 시점과 군의 대응 내용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 신위철 기자
- 2026-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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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북한에 DMZ 지뢰 사고 사과·재발 방지 요구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제78주년 국군의날인 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거론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장병 처우 개선과 국방력 확충을 입법·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장병들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행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 차원의 대북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다만 사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김영진 의원은 과거 확성기 운용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며 재설치가 적절한 대응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안보 현안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책임을 규탄한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공통된 입장을 보였지만 대북 확성기 재가동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서는 차
- 이영돈 기자
- 2026-10-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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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군의날 대북정책 집중 공세…지뢰 사고 대응 비판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제78주년 국군의날인 1일 DMZ 지뢰 폭발 사고를 고리로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고 이전 지뢰 매설 징후를 군이 어떻게 파악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사고 지뢰가 상당 기간 전에 설치된 것이라면 우리 군이 관련 움직임을 언제 인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부대와 상급 부대에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 경계·대응 과정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장병을 위로하면서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당 지도부 역시 현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낮은 수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뢰 사고 대응과 함께 사관학교 개편 문제를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정부의 안보정책 전반을 거론했다. 각각의 발언은 야권 인사들의 정치적 평가와 주장이다.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정부 대응과 연결하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두 사안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
- 박상용 기자
- 2026-10-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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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①] 화장로 늘렸지만 3일차 예약은 여전히 빠듯…수도권 장례 부담
【STV 박상용 기자】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망자는 늘고 화장이 일반적인 장사 방식이 됐지만, 화장시설과 화장 이후의 안치 공간은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 본지는 6회에 걸쳐 화장 예약과 장지 부족, 자연장·산분장, 지역 간 시설 불균형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발인 날짜를 정해도 화장 예약을 하지 못하면 장례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5년 사망자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 늘었다. 전국 화장률은 확인 가능한 연간 통계인 2024년 기준 94.0%다. 사망자가 늘고 대부분이 화장을 택하면서 예약이 몰리는 시기의 시설 이용이 장례 일정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사망 후 3일째 화장을 마친 비율은 전국 기준 2019년 86.2%에서 2025년 75.5%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화장시설이 지역별 수요에 맞게 배치되지 못한 점을 장례 일정 차질과 원정 화장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가까운 시설의 회차를 구하지 못하면 유족은 발인을 미루거나 다른 지역의 예약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한다. 서울은 이미 시설을 늘렸다. 2025년 8월 서울추모공원에 화장로 4기를 추가
- 박상용 기자
- 2026-09-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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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 드러낸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트럼프 연설이 흥행 가를 듯
【STV 차용환 기자】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었지만 개막 초기 관중석에는 빈자리가 적지 않았다. 9일 현지시간 행사가 열린 아메리칸항공센터는 약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바닥과 1층 좌석에는 지지자들이 모였지만 상층부는 빈 좌석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저녁에 예정돼 있어 참석자가 뒤늦게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최종적인 흥행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는 시간대의 관중 규모를 지켜봐야 한다. 공화당은 제조업의 미국 복귀와 감세, 일자리, 국경 통제, 의료비 등을 전당대회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이란전쟁과 외교정책은 주요 의제에서 제외됐다. 당 지도부의 연설에서는 정책 설명과 함께 민주당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발언이 이어졌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위기의식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차용환 기자
- 2026-09-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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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홍보 결합한 성희롱 예방교육…인권위 “실적 인정 제한해야”
【STV 박란희 기자】보험·금융·상조상품 홍보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진행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는 상품 판매와 결합한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에는 관련 법령과 사건 처리 기준, 피해자 상담·구제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인권위의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강의나 시청각 자료로 교육받았다는 응답이 71.3%였다. 조회나 회의에서 짧게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은 14.8%, 자료를 배포받아 개별적으로 확인했다는 응답은 13.9%였다. 강의·시청각 교육 경험자의 53%는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받았다. 보험·금융·상조회사 상품 홍보와 교육을 병행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런 교육은 1시간 미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내용과 방식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회사명과 사례 건수는 공개되지 않아 특정 업체나 상조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상조업계도 상품 설명과 법정 의무교육을 분리하고 외부 교육업체를 이용할 때 강사의 전
- 박란희 기자
- 2026-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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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의장단에 탈당 권고…국민의힘 “당내 합의 위반”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 중구의회 이인구 의장과 금동욱 부의장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소속 정당 의원들이 정한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다.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게 탈당 권고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 의장과 금 부의장이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사전 합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정당 의원들과 협력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된 행위도 해당 행위로 봤다. 탈당 권고는 당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다. 처분 통지를 받은 의원이 10일 안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제명할 수 있다. 두 의원은 탈당 권고가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국민의힘에 재입당할 수 없다.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징계 사유와 의장단 선거 당시 합의 내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당 윤리위는 이준호 부산시의원에 관한 비위 제보도 살펴봤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별도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다.
- 신위철 기자
- 2026-08-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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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정청래, 지방선거 패배 책임 회피”…민주당 위기론 제기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후보가 정청래 당 대표 후보에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후보는 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지방의원·당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가 당 대표를 맡았던 지방선거 당시의 결과를 돌아보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가 선거 패배 직후 당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사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4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집권당 내부의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당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운영 방식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당원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최고위원 후보를 기호에 따라 나눠 선택하도록 한 이른바 ‘홀짝 투표’가 시행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후보와 강득구 최고위원 후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과 당원 참여 확대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 이영돈 기자
- 2026-08-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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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강경화 대사 급거 귀국, 한미관계 이상 신호”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경화 주미대사의 일시 귀국을 한미 현안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징후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동맹 관계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미대사가 관계 부처 협의를 위해 갑작스럽게 귀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안보 협의, 쿠팡 문제 등 양국 사이에 쌓인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귀국이라는 점에서 한미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주장이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지난 15일 입국해 19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한미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이 주요 협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정부가 겉으로는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주미대사를 급히 불러 관계 부처 회의를 진행한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측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과 쿠팡 관련 조치에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 신위철 기자
- 2026-07-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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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책임론에 장동혁 희망 지켜냈다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깊은 내홍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 대표 측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일부 재보궐 성과를 근거로 희망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내놨다. 선거 결과를 참패로 볼지, 선방으로 볼지를 두고 당내 시각부터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막판 역전승을 거두며 수도를 지켰다. 국회의원 재보궐에서도 일부 성과를 냈다. 장 대표 측은 이러한 결과를 들어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보수 재건의 불씨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고, 부산까지 내준 결과를 두고 지도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점은 장동혁 지도부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후보의 생환은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 공천을 받지 못한 인물이 보수 표심을 결집해 승리했다는 사실은 공천과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동시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편 가능성도 커졌다. 장 대표
- 박란희 기자
- 2026-06-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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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출석 놓고 하루종일 충돌…재제청 문제까지 번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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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통합 제동 걸리나…여야 우려에 외교장관 “재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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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④] 자연장, 추모목보다 먼저 계약조건부터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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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고당협 8곳 새 조직책…용인갑만 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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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美입국 여부 국감서 논란…외교부·국정원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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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인력 충원 66% 그쳐…윤호중 “수장 없이 출범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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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공백 장기화 안돼”…조희대에 재제청 절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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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술접대 의혹 징계절차 수순…영장 기각 문제도 국감 도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