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올해 해외에 기술을 유출하다 검거한 검수가 25건에 달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다 건수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범을 22건 검거했으며, 올해 1~10월 사이 25건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10건에 달해 역대 최다 수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은 그동안 10%대에 머물려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 20%대로 올라섰다.
▲2021년 10.1% ▲2022년 11.5% ▲2023년 14.7% ▲2024년(10월 말 기준) 21.7%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순으로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는 대기업 엔지니어 2명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유출하고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7월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OLED 국가핵심기술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지난해부터 기업과 산업단지 등 기업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했으며,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해 해외 기술 유출 첩보 수집을 위해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리고 수령한 급여나 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총 6개 사건에서 49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