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훗날 연금을 받을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놓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이 조절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무게를 싣고 모수개혁에 집중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44%, 45% 두 가지 안을 놓고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합의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은 7~8년 가량 늦추는 데 불과해 임시처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로 일괄 적용 중이다.
하지만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한다.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도 도입한다. 기금이 고갈되려 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며,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시스템 내부에 마련해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