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라면서 “한 100억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현금 지원을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중 마무리 발언에서 특히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정책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스며들어 온기를 느낄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경계했다.
또한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에 대해”라면서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책무를 정해놓은 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현금 지원, 운영시간 제한 조치 등을 내렸던 것을 거론하고 “디테일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운영 시간 제한을 해놓고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부채로) 남아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방만한 재정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그럴 거 같으면 왜 25만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윤석열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그냥 돈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알고 아주 디테일을 잘 살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