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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추경 요구에 尹, 간접적 반대

“더 어려운 분에 효과적 지원해야”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집권 후 최초로 영수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득보장 국민연금개혁안’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공약했으며, 최소 14조3000억 원의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다.

14조 원이 넘는 추경을 하려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 국가채무(D1)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 국민이 많다”면서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이 대표가 요구한 국민연금 소득보장안 또한 재정에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소득보장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연금고갈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1년으로 연장되지만, 2093년까지 누적적자는 70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생지원금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거절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22대(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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