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무연고사망자 발생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요.”
1인가구 증가 및 가족 해체로 무연고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447명이던 무연고사망자는 2022년 4842명까지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415명까지 증가했다.
4~5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무연고사망자는 대부분 지자체에 의해 공영장례가 치러진다. 문제는 공영장례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장례’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한다. 즉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유품 정리나 특수청소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무연고사망자의 거주지의 주인이 유품을 정리하고 청소 비용을 치러야 한다. 무연고사망자는 연고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한 경우가 대다수(70% 이상)라 연고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받기도 어렵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무연고사망 발생시 사회적 비용이 크기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귀띔했다.
지자체가 공영장례의 전 과정을 맡아야 한다면, 유품 정리 및 청소 비용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공영장례 예산도 빠듯한 상황에서 유품 정리 및 청소 비용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공영장례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업체 관계자는 “예산만 확보되면 업체와 연계해서 무연고사망 장소 정리도 가능하다”면서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