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정책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는 그간 2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분명히 했지만, 윤 대통령이 나서서 협상 가능성을 터준 것이다.
협상 가능을 시사하면서도 현재까지 의료계 안팎에서 제시한 안들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의료계가 제시한 안은 ‘논리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점진적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이냐”면서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내놓은 요구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이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첫 대국민 담화를 했고,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불발된 후 담화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