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코드인사'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사법부가)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명동의안에) 찬성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병역면제, 법관 윤리강령 위반 의혹 등 개인 신상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998년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27평 아파트를 1억1200만원에 팔고 30평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샀다. 하지만 구청에는 7000만원과 900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병역 면제에 대한 문제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를 받아 고도근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한 여행업체에서 100만원짜리 여행상품권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10여년 동안 이용해온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품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이밖에 아들 김모씨가 단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시절 특혜를 받고 신임 판사 연수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