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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안 급한데 극한대치 이어가는 與野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할 듯…與 “李 방탄용”


【STV 김충현 기자】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일주일이나 넘겼음에도 여야는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정오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 원내대표를 아우르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논의한다.

예산 감액 규모 및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여야가 이날 정오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뤄내면 이날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일단 예산안 합의 도달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할 적이 없다. 만일 이날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예산안을 넘긴다면 이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로는 최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에 극구 반대하고 있어 해임건의안이 예산안 합의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방탄용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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