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교육 책자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다가 논란을 자초했다.
해당 교재 197~1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쓰였다.
정신전력교육 교재 속 내용은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 하는 문구로 해석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됐다.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하규 대변인은 기자가 해당 문구에 대해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면서 “그 기술 그대로로 보시면 거기 언급 금방 하신 대로 주어들이 이들 국가지 않나.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차 질문이 이어졌지만 전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여러가지 영토분쟁을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교재 속 독도 관련 표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했다.
‘크게 질책’ 엄중 조치‘ 등의 날선 표현이 서면브리핑에 담긴 건 이례적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장하며 매번 시비를 가리자는 입장이지만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를 우리 고유 영토로 규정하고 독도의 분쟁지역화 자체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는 독도 문제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고 이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재에 총 11회에 걸쳐 실린 한반도 지도에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직후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재 전량 회수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표현상의 문제점을 식별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