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9·19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기준이 되는 합의라 유효하다고 맞섰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은 의원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른 부속합의서에 불과하므로, 북한 비핵화가 실패한 지금은 폐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다.

이 합의서에는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합의에 의해 남북 GP(감시초소) 철수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 등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행위가 이어지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태 의원은 “최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안이하게 상대방(하마스)의 선의에 기초한 부분이 교훈 아니냐”라면서 “바로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 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9·19 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성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군사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9·19 합의 전과 비교해 합의 후 접경지역의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협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면서 “명백한 중대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해서 9·19 합의 폐기를 언급하면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