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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자녀도 다자녀 인정·난임휴가 6일로…저출산대책 도입

초6까지 근로시간 단축…고령사회 대비 정년연장 논의도 착수


【STV 김충현 기자】앞으로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난임휴가는 6일로 늘린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대통령이 7년 만에 직접 주재했으며,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인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했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지난해 7만8천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민간 도우미 양성을 국가제도로 도입해 민감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늘리고 인센티브와 근무수당을 지원해 0세반을 열고 토요보육도 늘린다.

다자녀 가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꾼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존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로 높인다.

난임 지원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늘린다.

고령사회와 관련해서는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재고용 및 정년 연장 등 고용제도를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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