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한 초안과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정부의 오락가락 해명을 사과하라고 공세를 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과정에서 표현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최대 69시간, 이후에는 60시간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한다는) 등, 대통령도 헷갈릴 정도인데 이를 보며 장관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으로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일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뒤집은 바 있다.
다시 윤 대통령이 이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정책 방향에 대한 혼선이 가중됐다.
이 장관은 비판 여론에 대해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52시간 제도가 급격하게 들어와 공짜 편법 노동이 증가하고 실노동시간이 줄지 않아 보완 입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은 반박하고 나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설명을) 쉽게 써줬으면 어떨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주환 의원도 민주당을 겨냥해 “(논쟁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