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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순신 파문’ 놓고 한동훈․윤희근 ‘모르쇠’ 일관

부실 검증 책임, 아무도 안 졌다


【STV 박상용 기자】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져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검증을 했던 인사와 기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로 책임을 돌렸다.

정보위 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윤 청장은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이라면서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사검증을 경찰청이 아니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으므로 경찰청이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사안에 한해 기계적인 1차 검증을 하는 조직”이라며 “가족 문제라든가 송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나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한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정 변호사의 임명이 취소된 후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장관이 구조적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계적인 1차 검증’이라는 문구로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학폭 문제를 밝히지 않은 정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린 셈이다.

2차 인사검증을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한 장관과 일맥상통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6일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에 보도됐지만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이 나온 게 아니라 익명으로 나와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라고 해명했다.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내긴 어려웠냐는 질문에는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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