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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건희 스토커냐” “곽상도 특검하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50억 클럽으로 여야 격돌


【STV 박란희 기자】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을 두고 여야가 연일 대립하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판결문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을 인용하며 “(김 여사 의혹은) 범죄일람표에 나온 계좌가 이용만 된 것”이라며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적당히 해야 한다. 스토커도 아니고 언제까지 특검을 얘기하나”라고 성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인데, 이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김 여사 의혹을 특검(특별검사)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데 검찰이 과연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나”면서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들이 나온다. 수사가 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여야는 엇갈리고 있다.

정의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 또한 특검 대상으로 거론했다. 해당 봐주기 수사에서 대장동 의혹만 수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전국에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을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의 수사”라면서 대장동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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