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여야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1일부터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소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밀실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여야 실세 의원들이 정부안이나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지역구 예산 증액을 쪽지로 전달하는 ‘쪽지 예산’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여야가 짬짜미로 소소위를 가동해 눈먼 예산을 따내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 기한일인 지난달 30일 겨우 우원식 에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를 열고 그간 합의되지 않고 보류한 115개 사업의 감액 심사를 했다.

하지만 예산소위는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전날 24시부로 활동을 마쳤다.

여야는 이날 다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정쟁만 거듭하다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게다가 소소위가 가동되면서 국회법상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기구이기도 하고 비공개에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유력 인사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쪽지로 전달해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정 시한인 오는 2일가지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협상과 심사를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소소위에서 깜깜이로 진행되는 예산안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