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에 경제성장률 유지와 일손 확보를 위해 정년을 폐지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라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일본을 향한 충고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도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OECD가 11일 격년으로 진행하는 일본 경제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취업자 수는 외국인 포함 6600만명으로, 출산율 1.3 수준(2022년 일본 합계 출산율 1.26)으로 계속될 경우 2100년께 32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OECD가 권고한 개혁이 적용돼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의 취업률이 뒷받침되면 출산율이 1.3을 유지해도 2100년에 4100만명의 취업자 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또한 일본 정부가 목표로 잡은 1.8의 출산율을 달성하면 취업자 수는 5200만명 이상까지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는 회원 38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여전히 사실상 60세 정년제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년 폐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인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은 연공서열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기존의 정년제를 직무형 고용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뿌리깊은 정년제는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OECD는 만 65세인 일본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여성 취업률 상승을 위해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대우격차도 없애라고 권고했다.

일본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50%로, 일본 남성 20%에 비해 2.5배 가량 된다.